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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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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지난 봄에 홈헬퍼 자격증을 취득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일본은 개호보험)안에서 대상자와 가장 많이 교류하는 홈헬퍼의 자격증취득과정과 사회보험방식안에서 홈헬퍼의 역할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이번호에는 지난 6월 한국책을 일본에 가져오지 않은 이유로, 최근 관심있게 본 한국의 책은 쉬기로 한다.
목차
이번호에는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険,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재가서비스와 민간 재가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한다. 참고로 이번호에서는 소개되는 '개호(介護)'는 한국의 '노인요양'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본의 소개를 경우 편의상 개호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I.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듯싶다. 이에 사회보험에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보험은 다수가 비슷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걷고 위험이 발생 시 보험료를 통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은 크게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을 수 있고, 사회보험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의료보험(민간 의료보험과 차이가 있음)을 들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8년 시점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보험을 갖고 있다(국민연금을 포함 5대보험이라 말하기도 한다). 민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보고 피보험자인 고객이 가입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국가(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되고, 피보험자는 강제로 가입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국가주도의 보험이다보니 약50%정도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이에 고용이나 산업재해 의료등의 개인의 위험이 국가의 위험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을시 국가주도로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소방의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100%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가 과연 사회보험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가 사회보험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행복과 직결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이 개인의 책임만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지 생각해보게 되고, 국방과 소방과 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에 혼합진료허용이라는 제도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액의료의 경우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안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쉽게 봐 왔는데, 그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자체도 민간에 넘겨서 손가락 단절됐는데 가격을 매겨 치료하는 그런 수준의 미국의료제도와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Sickco 2007참고) 실제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평균수명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계 제일의 의료비지출을 하는 미국의 평균수명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 의료의 질은 낮지만 기본적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쿠바가 비용에 비해 평균수명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에 있어 쿠바나 영국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에서 혼합진료의 범위를 좁히고, 보험부담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국가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작업은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 아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II. 개호보험의 개요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0년 4월부터 시작하여, 65세 이상(혹은 정부에서 정한 고령자 질환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령자중 개호가 필요한(개호등급 인정필요) 피보험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개호보험의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의 재정(1961년)이후 조치제도에 의해 100%국비(조세)부담으로 노인요양서비스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이용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40세 이상 국민들에게 개호보험료를 매월 약 3,000엔(약 39,000원, 2009.7.31 기준)을 수령하고 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OECD Factbook 2009), 2008년 이후는 추계 2008년 7월부터 일본의 개호보험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한국의 경우 피보험자가 만 2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반면, 일본은 40세 이상 64세이하가 제2피보험자이고 65세 이상은 제1피보험자로 구분된다.
[그림1] 개호보험의 서비스 흐름(김영기2006) 서비스의 흐름에서 나오듯,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호인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요개호5등급과 요지원2등급(요지원2와 요개호 1은 혼재)로 나뉘며, 요개호는 본격적인 개호서비스 수급자, 요지원은 개호서비스 수급 전단계의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숫자가 반대로 요양1등급이 가장 중증이며, 현재 3등급까지 제공하고 있다(2010년 개정으로 4등급으로 늘릴 예정). 앞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듯이, 서비스의 차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잔존근력유지', '구강예방', '영양개선'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개호예방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가장 큰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시기 고령화율이 약 2배차이가 나고, 한국의 도의 도입시기에 해당하는 고령화율 약10%는 일본의 1980년대 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일본은 1980년대에 골드플랜이라는 사업을 통해 고령자개호시설의 확충을 단계적으로 해 왔다(물론 시설은 현재도 부족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일본에 비교했을때 고령화율에 비해 도입이 빠른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한국의 개호보험 도입상황을 増田(2008)는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힘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려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말에 나 또한 동의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과 변화을 보고자 한다. 개호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보건법등을 통해 무료 혹은 실비로 받던 서비스가 변화하여,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고, 자부담 10%를 더 내야하는 등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국민들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맹신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은 일본의 여러 학자가 제시하고 있다(二木 2007、伊藤2005). 반면,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기존의 조치제도에서는 세금으로 진행되다 보니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양호노인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의 이용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시설에 부모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되었고, 개호보험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III. 일본의 민간개호서비스 I에서 사회보험의 개념, II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번에는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재택개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 개호보험이 시작되며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 중에서도 민간기업의 재택개호서비스의 투자는 폭발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콤슨(コムスン)이라는 기업이다. 개호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크게 나뉘는데, 시설서비스는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등)에서만 설립 가능하고, 재가서비스는 민간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개호보험의 시작이후 콤슨, 니치이학관(ニチイ学館) 그리고 최근에는 와타미(ワタミ)까지도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다. 이런 민간 기업의 개호서비스는 시설형서비스(그룹홈 등), 재가서비스, 복지용구대여로 나뉠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 의료관련, 생활지원, 법인지원 서비스등이 있지만, 주된 서비스는 역시 개호서비스 관련이다. - 2009년 7월 뉴스레터 : 1. 나고야 제12회 건강복지산업전 민간으로 맡기는 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강조하고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2005년 개정을 통해 운영에 압박을 받은 후 부정청구를 했던 콤슨의 사건이다. 콤슨은 2000년 기백좋게 개호서비스시장에 진출하여 업계 최고로 전국규모의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은 2007년 부정청구의 발각으로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니치이학관의 경우 통신과 통학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왕 일본에서 공부하는 김에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개호사업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일본의 홈헬퍼 양성과정을 체험을 하고 싶기에 니치이학관의 홈헬퍼 2급에 도전해 보았다. IV에서는 이 홈헬퍼의 취득과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IV. 홈헬퍼 자격취득과 활동 A. 신청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 자료를 청구하면 1주일 이내 우편으로 신청자료와 안내서가 도착한다.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을 했다. 총 비용이 약 8.9만엔(약 110만원)정도가 들으며, 20개월 할부에서 한 번에 지급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알바하며 납부할 마음으로 교수님의 보증을 걸고 6개월 할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3개월 할부로 납부하게 되었다. 신청 후 1주일이 지나고 이론교육 교재와 레포트가 집으로 우송되었다. B. 이론교육(자습) 이론교육은 약 1개월 코스로 이루어진다. 니치이학관의 통신+통학프로그램의 경우 이론은 책을 통해 자습하고, 실기교육에서 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총 3권으로 이루어지며 개호의 윤리에서부터 법적 기준 그리고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핸드북 형식의 간단한 기술서와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권이 더 첨부되며,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경우 추가로 교재를 구입 할 수 있다. 추가교재는 시중에서 사는 교재보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쓰여져있고 시리즈 형식을 띄기 때문에 연결된 학습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그리 저렴한 것도 아니기에 구입하지는 않았다. 이론수업 후 총 4단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테스트는 진행된다. 문제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미묘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서 책을 찾아봐 모르겠는 것은 개호전문학교에서 개호복지사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 동기에게 물어보며 풀었다. C. 실기교육 실기는 총 20시간 진행되며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분기별로 집중코스와 장기코스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있고, 본인에 스케쥴에 맞춰 교실을 찾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1회차부터 마지막인 8회차까지(집중코스의 경우 8회) 계속 이어서 듣는 것이다. D. 실습 실습은 시설서비스로 분류되는 그룹홈, 방문개호서비스, 데이서비스(주간보호)의 3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시설형(?)서비스 그룹홈 정확히 말하면 그룹홈은 개호보험의 시설급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그룹홈을 만들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그림2에서 보는것과 같이 가격과 개호도를 축으로 놓고 보았을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범주는 구분이 된다. 개호등급과 대기등의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특별양호노인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호도가 비교적 낮아 개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ほほえみ(호호에미, 니치이의 그룹홈 브랜드명)라는 시설에서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은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났으며 직접 개호는 하지 않았다. 둘째날은 목욕개호에 참여했으며, 치매로 인해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 어르신에게 신경을 놓지 않고 주의해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식사개호등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휠체어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호스텝들은 식사준비 및 세탁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침 너무 잘 드셔(?) 생활하시는 고령자의 비만이 우려가 된다는 의사의 검진결과가 나왔기에 채식위주의 식단을 제공해야한다는 회의가 있었으며, 실습생인 내가 들어감으로써 주변에 두분 더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개호사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여성이었으며, 이혼 혹은 혼자생활을 위해 주부에서 개호직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앞서 해본 아르바이트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개호직의 고령 여성화는 일본에서 뚜렸하게 나타났고, 이 이유는 개호직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점과 더불어 주로 가사지원을 하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크게 부담 없이 업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방문개호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는 니치이케어센터쯔루마이(ニチイケアセンター鶴舞)에서 4월 15일(수)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내가 방문한 2곳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되는 범주로, 장애인의 경우 현재 100%국비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최근 정부재원의 부담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려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뒤 장애인은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2007년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 이 부분의 연구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인데, 수입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보험방식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허울 좋게 보이는 사회보험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로들면 정부부담분 50%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언제든 바꾸기 쉽게 해놔서, 실제론 세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닌 애매한 방식으로 대상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방문개호는 장애인방문개호서비스에 두 차례 나가게 되었다. 1차에서는 장남의 발달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가정생활이 어렵게 변화한 가정을 보게 되었다. 현재 꽤 큰 스시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4년 전 까지는 가계의 근처에 3층의 큰 집을 지어서 생활하였으나, 장남의 증세가 심각화하며 장남만 3층집에 따로 살고 부부는 아파트에서, 딸은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이 장남집에 방문개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오전에 서비스는 청소, 쇼핑, 식사준비, 그리고 방 정리를 제공했다. 2005년 개정이후 방문개호의 경우 홈헬퍼가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닌 이용자와 함께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당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함께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요리를 만드는 것은 홈헬퍼가 나는 청소를 중심으로 서비스하였다. 우선 방문을 나가면 전회 서비스에서 변화한 것을 체크 후 당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순서를 결정한다. 내가 나간 날은 청소를 우선 하고, 쇼핑을 한 후 음식을 만들어 설거지까지 제공했다. 간단히 청소를 마친 후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에 걸어서 갔다. 쇼핑을 하러 오기 전 오늘의 식사를 시오야키우동(塩焼きうどん, 소금으로 간을 한 볶음우동)으로 결정했기에 그에 대한 쇼핑 그리고 평소 즐겨먹는 먹거리를 간단히 구입했다. 이 부분은 전체 자부담으로, 이분의 경우 1층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서 구입 후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해 드렸다. 평소 외부인과 접촉이 덜한 대상자는 홈헬퍼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다. 상태가 호전되며 부모님이 운영하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본인의 일을 이야기하려는 그를 보면 역시 사회적동물이라고 이야기 되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후에는 뇌출혈로 인한 장애를 얻어 결국 아내와의 파혼이후 혼자 살고 있는 전직 의사의 집에 방문하였다. 30대 중반의 이분은 약 4년전부터 장애를 얻어 독거를 하고 있는데, 청소는 전 타임에 왔던 다른 홈헬퍼가 했기 때문에, 쇼핑과 음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쇼핑은 마침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희망을 묻고 홈헬퍼와 나 둘이서 다녀왔다. 먹거리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상자이기에 특별식(?)으로 한국식 불고기를 추천받았고,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고추장불고기를 만들어 주었다. 고추장을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었기에 그다지 맵다고 하지 않고 잘 드셔 주셔서 감사했는데, 남은 재료로 다음에 방문하면 함께 간 홈헬퍼가 한번 더 만들어 주기로 했다. 식사 후 청소를 별도로 할 일이 없었기에, 나는 말벗이 되어 계속 대화를 나누고 홈헬퍼는 저녁준비를 해 주었다(대상자는 만들어진 음식을 차려 먹을수는 있었다). 두번째 방문에서 내가 담당한 부분은 식사준비와 말벗이 주가 되었는데, 장애라는게 언제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장애를 갖게 되면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애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힘들게 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데이서비스(주간보호) 데이서비스를 하는 날 마침 한국과 일본의 WBC가 열리는 날이었다. 결론은 한국의 승리로... 붉은악마 안에서 일본을 응원하는 기분이랄까? 더구나 고령자들의 경우 아주 쉽게 한국(조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함께 보는 한일야구시합은 아주 최악! 야구를 아주많이 좋아하는 일본이기에 더욱더 곤란한 느낌이란... 아무튼, 오전에는 입욕서비스가 진행되었기에 입욕보조를 하였다. 실습생의 경우 주변에서 지켜보며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한다. 옷 입을때 옆에서 지켜보며 조금 도와주는 정도를 하게 된다. 이미 岩崎あいの郷와 こすも에서 입욕서비스는 해본 경험이 있기에(뉴스레터 호 참고) 크게 다름을 못 느꼈으나, 인력문제로 옷을 갈아입히고 상처부위의 처치를 간호사가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앞서 말했듯이 야구를 봤다. 경기시간이 긴 것도 그렇지만,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일본인들이기에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여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였겠지만, 어찌되었든 야구를 보며 모두 응원하는데 즐거움은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참 뻘쭘했다. 일본이 야구를 지니 바로 TV를 껐다. 그리곤 ちり紙(종이그림, 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그림(?))를 했다. 모두들 자주 해봤다는 듯이 아주 익숙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당일 처음으로 참여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처음 1주일간은 직원들이 대상자의 기회를 파악하는 주간으로, 적극적으로 좋아하는것을 여쭙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그 어르신의 경우 약한 치매가 있었는데, 아침에 며느리가 이곳으로 보냈다고 불평하며 아주 부정적으로 일정에 참여 했었다. 이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물어 서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직접 듣고 특별히 서예를 준비해드리고 적극적인 칭찬과 지지를 해 드렸다. 데이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주간보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직원들의 수가 풍족하다는 것과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최저한의 서비스관리를 통한 개인 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역시 직원의 다수확보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의 보험료의 규모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비스의 차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 최종보고서 작성 문헌을 통한 기초학습, 통학을 통한 실기교육, 직접방문을 통한 실기교육을 마치면 마지막 각 항목에 대한 테스트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테스트의 경우 총 4회로 나뉘어 기초학습을 마치는 대로 진행된다. F. 합격 중간에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다소 늦게 모든 과정을 마쳤다. 합격하면 우편으로 합격증을 받게 되며, 니치이학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홈헬퍼 이외에도 각종 자격증에 대한 소개가 온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종 민간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니치이학관에서도 각종 가격증을 만들어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자격증이 개호용구관리에 관련한 자격증이었다. 이 자격증은 개호용구의 용도와 특징 등에 대해 보다 깊게 공부하여, 개호용구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격증이라고 한다. 개호용구의 경우 대상자들이 그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경험담 등을 들으면 우선 일차적으로 홈헬퍼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 개호용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홈헬퍼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본인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수강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룹홈이나 사무소 안에서의 승진을 기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함께 참여한 동기들의 의견). 그리고 나와 같이 홈헬퍼 과정만 듣고 끝내는 경우에도 헨드폰등으로 연락이 와서 취업의향을 계속 물어보기도 한다.
[그림3] 홈헬퍼2급 자격증명서 V. 결론 일본에서 홈헬퍼로 취업을 할 의향이 없기에 자격증 취득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 민간회사가 실시하는 홈헬퍼 자격증의 취득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취득과정을 통해 인상적이었던 점은,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홈헬퍼(개호직)에 첫 발을 딛는지와, 앞으로의 기대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이었다. 또한, 홈헬퍼 과정뿐만 아니라 특별양호노인홈에서의 경험도 그랬지만, 개호직의 대부분이 개호관련 전문학교(한국의 전문대등)를 졸업한 20대 초반이 많았고, 타 직종으로부터 개호직으로 들어오는 경우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는 이혼 후 정규직 확보를 위한 비율이 많다고 느꼈는데, 정확한 수치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할 때와 이번 홈헬퍼 과정을 거치며 느낀 점이 그러했다. 물론 자격증만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고, 본인의 가족(배우자)의 개호를 위해 배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느끼기에 약 80%이상은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요양보호사의 배출이 너무 많아져서 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2010년 개정에서 요양4등급으로 확대되면, 방문요양서비스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는 중증환자도 재가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여 정부부담을 줄이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될 것이기에 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일본에서 개호보험 초기에 있었던 문제이고,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요양보호사의 가정부취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변화 했다는 것은 곧, 자본에 의해 서비스가 갈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림4와 같이 일본은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고 결국 돈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그림4] 입주자의 개호도와 소득으로 보는 고령자주택의 포지션 이에 앞으로는 홈헬퍼2급의 취득을 끝으로 개호서비스의 일본에서 체험은 마치고, 논문집필과 보다 넓은 시야확보를 위해 문헌연구 및 강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VI. 참고자료 1. 마이클 무어「Sickco」2007 2. 伊藤周平『「改正」介護保険と社会保障改革 伊藤 』山吹書店 2005 3. 김영기『고령화 사회의 의료경제학과 개호보험』학현사, 2006 4. 二木立『介護保険制度の総合的研究(개호보험의 종합적 연구)』勁草書房,2007 5.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백서」,2008 6. 二木立『医療経済学特講義資料集(의료경제학특강 강의자료)』,2008 7. OECD Factbook, 2009
I. 甲子園(코시엔) 甲子園(코시엔),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처음 듣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길(위키피디아)코시엔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는 TV에 나오는 야구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자칭 대전시티즌 서포터), 오래전부터 축구만 관심이 있었지 야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한국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말하는 '가을 플레이오프'에 관심도 없었고, 한국의 야구팀이 몇팀인지도 연고지가 어딘지도 몰랐다. 대전이 한화이고 대구가 삼성 그리고 광주가 기아정도라는 것 밖에는...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본 야구경기보다, 몇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며 본 야구가 더 많기도 하다. 이렇게 인기는 국민 스포츠인 야구는 일본의 고등학교 서클활동에서도 큰 의미를 차지한다. 이렇게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클럽활동으로 부터 시작하여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대회가 바로 '夏の甲子園(나쯔노 코시엔, 여름의 코시엔)'이다. 여름의 코시엔은 야구를 하는 일본의 고등학생들의 꿈의 무대로, 각 지역 대표로 선출된 전국의 지대표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오사카의 코시엔경기장에 모여 일본 최우수 팀을 결정하게 된다. 그들의 실력이야 어찌 되었든 그런 무대가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한데, 이런 일본야구의 성지라고 말하여 지는 경기장을 홈으로 쓰고있는 한신타이거즈 경기를 일본에 있는 기회에 한번 해보고자 하였다. II. 阪神Tigers(한신타이거즈) 친하게 지내는 대학원 동기의 井川(이카와)씨가 한신의 열렬한 팬으로, 술만 마셨다 하면 맨날 한신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 경기를, 논문중간발표회가 끝나고 있는 일본야구 최강의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보러가기에 이르렀다. 멤버는 井川(이카와, 대학원 동기), 児玉(코다마, 사회복지학연구과 학과장), 石井(이시이, 대학원 동기), 安田(야스다, 대학원 동기), 谷本(타니모토, 대학원 선배) 그리고 나까지 포함하여, 총 6명이 코시엔에 출동하였다. 이카와와 코다마 선생님은 팬클럽에도 가입한 골수 한신팬이고, 이시이는 특별히 팀은 없지만 이카와의 영향으로 한신팬이 됐다. 그리고 야스다와 타니모토는 나고야가 홈인 쥬니치의 팬인데, 각각 나름의 목표(^^?)를 갖고 경기장에 모였다. 그럼 사진을 통해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한다.
한신타이거즈는
일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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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포츠와 행복 전두환정권시절 3S(Sport, Scrine, Sex)정책이라 하여 프로축구도 만들고 그랬다고 한다. 어떤이는 정치에 관심끄고 스포츠나 즐겨라 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스포츠가 어느정도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것 같다. 이번에 일본의 스포츠관람 문화를 보면서 다소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메트릭스 안의 생활이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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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OECD Factbook 2009), 2008년 이후는 추계](1.jpg)
![[그림1] 개호보험의 서비스 흐름](2.jpg)
![[그림3] 홈헬퍼2급 자격증명서](4.gif)
![[그림4] 입주자의 개호도와 소득으로 보는 고령자주택의 포지션](3.gif)
